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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이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