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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22일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8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한전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으며 지난 2023년 6월의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 운영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