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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