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TV] 주요뉴스브리핑 “김정훈 정무위원장, 전자금융정보 유출 형벌강화 법안발의”
fullscreen(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뉴스1] 정치 “김정훈 정무위원장, 전자금융정보 유출 형벌강화 법안발의”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 보안 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스2] 금융 “한은, 7일 BOK 국제통화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 오는 7일 BOK 국제통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 보안 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스2] 금융 “한은, 7일 BOK 국제통화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 오는 7일 BOK 국제통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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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발권 및 금융결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화폐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 할 예정입니다.
[뉴스3] 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한남동 건물, 180억원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전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전재만 씨 명의로 된 신원프라자 빌딩을 경매한 결과, 180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4] 사회 “택시기사 몫 가로챈 택시회사 보름만에 63건 신고 접수”
서울시는 사납금을 과다 인상한 택시업체를 인터넷으로 신고받은 지 보름만에 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납금을 기준치 이상 인상했다는 신고가 44건이었고, 유류비 지원 기준을 어기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신고가 집중된 39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요금인상의 혜택을 가로챘는지 다음 달 3일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뉴스5] 전국 “창원시,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창원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8만 6400여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총14개 항목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주요뉴스를 마칩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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