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사 이전·K-컬처밸리·도비 보조율 개선 요구
고양시 “신청 주체·사업 주체로서 역할 필요”…경기도 “권한대행 답변 적절치 않아”
fullscreen이동환 고양시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주요 현안 4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고양시와 경기도 간 행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이 시장이 제시한 현안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 K-컬처밸리 정상화, 시·군 재정에 영향을 주는 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 등 4가지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신청 주체이자 관련 사업의 핵심 협의 당사자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장기 지연과 도비 보조율 문제도 고양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고양시가 제기한 쟁점은 단순 정치 공방보다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문제에 가깝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신청권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나서야 하고 청사 이전과 K-컬처밸리 역시 광역단체와의 협조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게 고양시 입장이다. 도비 보조율 구조 역시 재정 여건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장이 제시한 현안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 K-컬처밸리 정상화, 시·군 재정에 영향을 주는 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 등 4가지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신청 주체이자 관련 사업의 핵심 협의 당사자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장기 지연과 도비 보조율 문제도 고양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고양시가 제기한 쟁점은 단순 정치 공방보다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문제에 가깝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신청권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나서야 하고 청사 이전과 K-컬처밸리 역시 광역단체와의 협조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게 고양시 입장이다. 도비 보조율 구조 역시 재정 여건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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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도 측은 김 지사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여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해당 문제에 즉각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김 지사를 향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선거 기간 중에도 광역단체의 행정 연속성이 어디까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심은 공방의 수위보다 실제 현안 해결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고양시가 요구한 4개 사안은 투자, 재정, 문화개발, 기업 유치와 연결된 사안이어서 유권자 판단의 기준도 비판의 강도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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