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법안 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운영정보 유출·침해 행위 처벌 명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과 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 수행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누구든지 게임 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 수행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누구든지 게임 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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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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