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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불출마 김보라 광양시의원, 임기 말 ‘시 재정 위기’ 지적… 광양시 “적법한 정상 관리” 반박

NSP통신, 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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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 잔고 9% 불과…2040년까지 501억 시민 채무 부메랑

-김보라 광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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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광양시의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6.3지방선거 불출마 카드를 던진 김보라 광양시의원의 지적으로 광양시의 재정 건전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SNS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장부상 28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25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실제 시금고 잔고는 9%(26억 원)에 머물렀다.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1800억 원 규모)’을 위해 2013년부터 장기 적립해 온 미래 필수 재원 219억 원까지 꺼내 써 소진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시 재정상태라면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고스란히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청년·여성·복지·건설 등 민생 사업 예산 편성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 과도한 시설 건립과 자체예산(시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준공 이후에는 매년 들어가는 위탁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광양시는 지난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오는 2040년까지 원리금 포함 총 501억 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등 신규 복지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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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정 위기 지적에 대해 광양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기금과 발행한 지방채 모두 시 재정 능력 안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위기설을 일축했다. 이어 “일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이나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현재 광양시 재정이 고갈되거나 부실 상태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니며 모든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시민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미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정치적 이익과 관계없이 던진 공익적 경고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중마동 주민 A씨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사업 공약은 쏟아지는데 정작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야기는 쏙 빠져 있다”며 “이제는 생색내기 공약이 아니라 광양시 살림살이를 내 가계부처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말 시의원의 뼈아픈 직언과 이에 대한 시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화려한 개발 공약보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어느 후보가 설득력있게 제시하는지가 유권자의 표심 향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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