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협의회 출범…보상 기준·이주 대책·갈등 관리 함께 논의
초대 회장에 SH 조국영 보상처장…인천도시공사 부회장 맡아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 개요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광역자치단체 산하 17개 지방개발공사가 공익사업 보상 실무를 함께 다루는 협의체를 꾸렸다.
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 갈등 관리처럼 기관별로 반복되는 현안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모으겠다는 것.
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 갈등 관리처럼 기관별로 반복되는 현안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모으겠다는 것.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에서 17개 기관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5월 22일 17개 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SH를 비롯해 강원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 보상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운영 회칙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으로 조국영 SH 보상처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의원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상 실무 현안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기관별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조 장려금, 사업지구 내 건축물 보상 방안, 지적 정리를 위한 면적 정정 대위 신청 규제 개선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보상 실무와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 실무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공통 현안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보상 문제를 협의체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건의의 실효성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협의회에는 SH를 비롯해 강원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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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는 운영 회칙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으로 조국영 SH 보상처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의원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상 실무 현안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기관별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조 장려금, 사업지구 내 건축물 보상 방안, 지적 정리를 위한 면적 정정 대위 신청 규제 개선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보상 실무와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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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보상 문제를 협의체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건의의 실효성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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