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접견실을 방문해 건설 현안 협의체 결과보고회에 동참하고 공동선언문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2년 임기 중 국회 사회적 대화를 가장 공들인 일로 꼽으며 지난 3월 결과보고회에 이어 건설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초기에 입장 차가 컸던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에 뜻을 모은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실제 과징금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업계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안팎이라는 점을 근거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관철 시 사망사고 책임이 입증되는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전 참여 주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문화와 태도의 지속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