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서 지배력을 바탕으로 결제 방식과 수수료 조건까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두 사업자의 국내 앱마켓 비중이 매출액 기준 95.7%에 이르는 만큼 앱 개발사와 게임사,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앱마켓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중소 게임사에는 개발비와 인건비를 압박하는 생존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결제 역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외부결제를 선택해도 26% 수수료에 결제대행 수수료, 보안, 환불, 정산, 세무 관리 비용 등이 더해져 부담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택지는 생겼지만 선택권은 없었다”며 “외부결제는 허용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수수료 장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에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우회 수수료와 차별 조건으로 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구글과 애플에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외부결제 26% 수수료와 차별 조건 철회, 노출 차별·심사 지연·계약상 불이익 등 보복성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법 집행 강화와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하는 것은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라며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당장 근절하라’, ‘플랫폼 수수료 부담 줄여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구글·애플코리아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2차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