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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책 브리핑
손배찬 파주시장, ‘대추벌(용주골)’ 폐쇄·강압 아닌 대화·공론화로 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5
#손배찬 #파주시장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전임 시장 강경 대집행 부작용…4년 폐쇄 업무 전면 점검

‘용주골’ 대신 본래 지명 ‘대추벌’ 공식 사용 명시…법적 테두리 밖 사적 활동 제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그동안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 요인이었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대화와 상생 중심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다.

시는 손배찬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닫힌 대화 창구를 전면 개방한다.

이는 과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경 행정 대집행을 강행해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김경일 전 시장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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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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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시는 가장 먼저 지역의 오명을 씻어내는 작업부터 돌입한다.

기존에 통용되던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라는 명칭을 전면 폐기하고 본래의 지명인 대추벌을 공식 명칭으로 정립해 행정 문서와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했다.

실무 부서 역시 전임 시장 시절 4년간 추진된 폐쇄 업무 전반을 복기해 부동산 개발 논리에 치우쳤던 관 개입 잔재를 과감히 덜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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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폐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됐다.

시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물리적 차단 기조는 엄격히 유지하되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민간단체의 사적 돌발 활동은 철저히 제한할 방침이다.

임의적인 현장 활동 대신 파주시 관련 부서의 공식 일정과 통제 방침에 맞춰서만 현장 움직임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마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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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세부 이행안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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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세부 이행안 (표 = NSP통신)
지의정 파주시 여성복지과 팀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지만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손 시장의 해결법이 차별화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는 손 시장의 집결지 폐쇄 및 전방위적 정비 기조에 따라 집결지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추벌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짜임새 있게 전개해 강압이 아닌 포용의 행정으로 도심 환경 안전망을 재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강제 철거 대신 생계 및 주거 지원을 골자로 한 ‘리본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외 계층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투트랙 행정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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