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청년 자산 형성 돕는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청년층의 초기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층에게는 17%의 특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초기 소득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자산 적립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함께 추진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이행 청년의 사회 진출 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안들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청년층의 세제 혜택 체감도 향상과 복무 청년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