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맞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양 기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양 기관은 노란우산 가입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지원과 제도 개선과제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도 개선해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하고 세무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고객의 가입을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를 겪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에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희망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월 1만∼3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부금에 추가 적립해 준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