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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핵심은 재원 독립”…지방소비세 40% 인상 건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과 지역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지방재정 확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및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도정에 따르면 경기도는 표면적으로 40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를 보이나 실제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급증과 수년째 누적된 1~2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추 지사는 세입이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취득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변동성이 크다며 현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태 라고 도의 엄중한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세 가지 구체적인 조세 제도 개편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첫째 안정적인 소비 기반 세원 확보와 국세·지방세 비율(7:3)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단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광역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셋째 담배에 부과되다 일몰을 앞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만성적인 소방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강화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촉구했다.

외부(부동산) 경기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지방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자립형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대안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