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1소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 심사 착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가 31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위원회 심사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1소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수정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대에 올렸다.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렴과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해 1회독을 완료했다.

법안1소위는 이번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열릴 소위에서 조항별 정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1소위의 추가 심사를 거쳐 심사안을 조율한 뒤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차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