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PF·건설사 금융애로 창구 신설…내달 1일 가동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애로를 처리할 전담 창구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각각 설치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상위사 등이 참석했다.

8·13 대책 이후 첫 자리다. 대책이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공급 측면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구조인 만큼 현장 애로를 직접 발굴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제 이행 속도도 점검했다. 총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창구는 두 갈래로 나뉜다. PF 관련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는 산업은행이 담당한다.

가동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 시행사는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권과의 소통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해소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넓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둔다.

처리 방식도 정해졌다. 금감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협회 등에 이첩하며 산업은행과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 요구를 전달하는 구조다.

정부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8·13 대책의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배경에는 PF 시장 축소가 있다. 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공급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상태다. 8·13 대책에서 PF 금융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PF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자금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가 지난 27일 연 3.00%로 두 달 연속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커진 데다 미분양 우려가 남아 있어 사업자의 착공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