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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예산 ‘민생·안전’ 집중…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돌입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한다. 과감한 예산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대신, 절감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3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현재 경기도는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가 2022년 대비 2026년 약 2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법정경비 부담률과 보통교부세 불교부 제약으로 가용 예산이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거나 미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과 국고보조 신규 사업의 도비 부담도 최소화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및 복지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와 광역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배분된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현실화한다.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비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다만 도는 이러한 개편이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주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뼈를 깎는 재정 다이어트로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예산을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 집중하는 ‘책임·실용 행정’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