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공정위가 카페베네의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적발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가로챈 요양병원 이사장과 기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뉴스1] 사회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검찰 출석 거부
3000억 원대 재력가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은 검찰의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어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도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소환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2] 사회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통일위원장 등 간부 압수 수색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A 씨와 민주노총 통일국장 B 씨의 자택을 각각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만들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배포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통일 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자는 발간 당시 북한 핵실험과 김 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뉴스3] 경제 시중판매 커피믹스, 당류함량 50%·카페인 제품간 최대 2배 차이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커피믹스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g 한 봉지에서 당류가 4.9g에서 최대 7g으로, 평균 5.7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권고량 50g의 약 30%를 섭취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한 봉지에서 적게는 41g에서 많게는 77g으로 나타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에 2잔 마시면 우리나라 1일 최대 섭취권고량 400mg의 40%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4] 경제 공정위, 카페베네 ‘갑의 횡포’ 적발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정황을 적발해 조사했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통신업체 제휴카드를 제시할 때 적용해 주는 금액 할인 부담을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뉴스5] 전국 “의사‧간호사 수 부풀려 진료비 가로챈 요양병원 이사장 등 구속”
강원지방경찰청은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강원도 태백의 모 요양병원 이사장 55살 C 씨와 기획실장 47살 D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를 대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진료비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병원 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억 1300만 원을 임의로 찾아 사용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뒤 특정 장례업자에게 소개해 건당 2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9일 주요뉴스브리핑, 권경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