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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맘스터치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일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반환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과 대비되며 두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 구조와 점주 관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맘스터치가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판결이 점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점주들은 “아쉬운 결과”라며 가맹본부를 향한 칼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일부 점주들이 본부의 공급가 인상 및 재료가격 조정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한 것이 시작점이었다. 이후 1심·2심에서도 본부가 승소하며 사법부 판단은 일관되게 유지됐으며 2026년 1월 29일 대법원(민사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급 가격과 구조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을 통해 사전에 고지됐고, 가맹점주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이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맘스터치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매장을 운영중인 맘스터치 점주 A씨는 “1심에서부터 계속된 아쉬운 결과다”라며 “최근 피자헛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전체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시점에 뜻밖의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액가맹금 관련한 소송을 준비해 점주들의 억울함을 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버거 업계 관계자 또한 “맘스터치에 사모펀드가 들어온 후 확실히 운영방식에서(타 브랜드들에 비해) 과한 영업이익률을 남기는 등 우려점이 많다”며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계 전반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큰 틀에서 산업 자체가 발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프랜차이즈는 점주들이 잘돼야 하는 구조다”라며 “중소규모의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관리나 행정상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 같은 설명은 피자헛 사건과의 대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피자헛의 경우 법원은 본부가 로열티와 광고비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원·부자재 공급가에 명시되지 않은 마진을 포함시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공급 마진 구조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점주들이 이를 인지한 점, 운영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점 등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번 승소가 맘스터치에게 점주들과의 신뢰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전주곡이 될지는 판결 이후 본부의 선택과 행보에 달려 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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