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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1대 조기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통일 및 외교안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을 내건 반면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12일 이 후보와 김 후보는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중 통일·외교 분야 정책으로 이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또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과 교류 협력을 모색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보호도 약속했다.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계획도 발표했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국과 핵심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 중국어선 강력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수호도 약속했다.

◆김문수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주둔 수준으로”

김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으로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저항’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홖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3축, 대량응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적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한미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책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해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도 간첩행위로 명시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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