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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은행권, ‘역대급 부동산 규제’에 개점휴업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6-30 18:11 KRX5
#부동산대책 #주담대 #부동산규제 #대출규제 #예대금리차
NSP통신- (이미지 = 강수인 기자)
(이미지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공개에 금융권이 개점휴업에 들어섰다. 우선 비대면대출이 멈췄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면 영업 창구가 없어 대출 취급이 중단됐다. 대통령실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번 정책을 두고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만에 시행된 부동산 규제…은행권, 일단 대출 문 닫았다

지난 27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됐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출 총량 목표가 당초 대비 50%나 줄어든 은행권은 부랴부랴 비대면 대출부터 틀어막았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구에서도 전산 입력이 어려워 사실상 대출 셧다운이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개점 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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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은행권도 혼란스럽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답했다. 주담대와 함께 막힌 신용대출 한도와 세입자 퇴거 조건도 불분명하다.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이뤄진 대출 규제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약 1억원씩 줄어든 점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금융위는 이날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자 공개 설명에 나섰다. 특히 중도금 대출에 대해 지난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6억원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대금리차 한 달 만에 확대 전환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와 여신금리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전월 대비 0.06%p 확대된 1.54%p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 1.56%p를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7%로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금감원, 농협·SC제일은행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함과 함께 두 은행이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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