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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생산적금융 투자 유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규제를 손질한다.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별·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향후 해외사례와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주담대 RW 하한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기준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억언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지나치게 단기 수익 중심으로 설계돼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 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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