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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의 실질 금리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리 결정 구조 자체가 복잡한 만큼 정책 효과가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은 그동안 사실상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반영해온 구조”라며 “이를 제한하면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이 맞지만 실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산금리를 통한 ‘우회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금리 산정 구조가 투명하게 100%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비용이 빠지더라도 다른 요소에 포함돼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증부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해 그는 “취급을 아예 줄이는 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서도 “다만 비용 부담 구조가 바뀌면 기존보다 금리 수준이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수는 보증기관 재원이다. 출연금은 은행 수익이 아닌 보증기관에 전달되는 재원 성격을 갖는 만큼 부담 구조 변화가 보증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출연금 총액이 줄어들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 공급 여력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증부대출 규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