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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연장 제한 D-1…“은행 돈줄 기업으로”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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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 둔화를 넘어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까지 제한하면서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신규 대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줄이는 정책 신호”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만기연장이 차단된다.

그동안 차주들은 만기 도래 시 대출을 연장하며 사실상 상환을 미뤄왔지만 앞으로는 만기 시점에 상환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압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시간 연장’까지 차단하면서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약 4조1000억원 중 2026년 내 만기도래 물량이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디레버리징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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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시장은 ‘신규 억제(DSR·총량 규제)’와 ‘기존 축소(만기연장 제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압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총량 규제 속 수익성 재편…은행 자금,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 가속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은행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량 규제 아래에서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고 정책금융 지원이 뒷받침되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동일한 총량 내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다수의 가계 차주보다 대기업·우량 기업 중심 대출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별 증가액이 4조~6조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흐름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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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되기 시작해 12월 감소 전환했고 올해 1월에는 약 1조8650억원 줄며 낙폭이 확대됐다. 이후 2월 소폭 반등했지만 3월 다시 감소하면서 정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3월 3475억원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담대 역시 지난해 상반기 최대 5조7634억원까지 증가폭을 키웠으나 이후 급격히 둔화되며 올해 들어서는 증감이 반복되는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매달 증가 흐름이 지속됐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폭이 확대되며 2월 6조9758억원, 3월 5조445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정반대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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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환경은 한층 더 경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신호는 강하지만 실제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만기일시상환 구조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점”이라며 “차주 부담이 한 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차주들은 만기 도래 시 대출을 연장하며 상환을 미뤄왔지만 이번 조치로 만기 시 상환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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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 제한이 차주 부담을 키우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한 은행은 리스크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차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 성장 전략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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