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 5명서 25명으로…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2027년 착공 가능 18만호 우선…4단계로 분류 처방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에 대한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은 단계적으로 좁혔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이며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601개 약 33만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325개를 우선 관리한다. 2027년까지 착공과 준공이 가시화될 수 있는 약 18만호 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전담 조직도 신설됐다.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이 개별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전수 조사한다.
금감원은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으로 나눠 처방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처방 방향도 정해졌다.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금과 인허가를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곳은 신속한 매각을 유도한다.
인력도 대폭 늘린다. PF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5배 확대되며 부동산PF 평가관리반이 총괄한다.
금융사도 현장에 투입된다. 개별 사업장별로 금융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상 징후 발생 시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창구는 이미 열렸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각각 설치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배경에는 PF 시장 축소가 있다. 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자금 지원도 늘렸다. 8·13 대책을 통해 PF 금융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100%로 높였다.
다만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두 달 연속 올리면서 조달 비용이 커진 데다 미분양 부담이 남아 있어 사업자의 판단이 관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현재 금융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은 단계적으로 좁혔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이며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601개 약 33만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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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도 신설됐다.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이 개별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전수 조사한다.
금감원은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으로 나눠 처방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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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현장에 투입된다. 개별 사업장별로 금융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상 징후 발생 시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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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PF 시장 축소가 있다. 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자금 지원도 늘렸다. 8·13 대책을 통해 PF 금융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1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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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현재 금융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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