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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네번째 순서로 ‘ 해외에서도 꺼려하는 방법을 미래부는 왜 시도하나?’를 내보낸다<편집자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이용중인 주파수의 재할당 또는 회수 재배치가 이뤄진 사례는 2011년이 유일하며 경매제 도입 후 나머지 사례는 신규 대역에 대한 할당이라 재할당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이 기존 이용 대역 할당방법을 결정하는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에 이뤄진 할당은 SK텔레콤이 2G로 사용해오던 800MHz 대역 50MHz폭 중 20MHz를 가입자 감소, 주파수 독점 등을 이유로 회수해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사례, KT가 이용하던 1.8GHz 대역 40MHz폭을 이용기간 만료 및 2G 서비스 종료로 20MHz 회수 후 SK텔레콤이 할당받고 남은 20MHz는 KT에 재할당한 사례,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1.8GHz 대역 20MHz 폭을 재할당한 사례 등 총 3회였다.

즉, 2G와 같이 서비스 대체 대역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했지만 서비스 종료, 가입자 감소 등으로 유휴 대역이 발생하면 회수 또는 사업자 반납 후 재배치한 것을 알수 있다.

최근 경매를 실시한 독일은 오는 201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4개 대역 700MHz(60MHz), 900MHz(70MHz), 1.5GHz(40MHz), 1.8GHz (100MHz) 주파수 총 27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O2(1위)’, ‘T모바일(2위)’, ‘보다폰(3위)’ 3개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경매를 실시했다.

독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로의 주파수 쏠림에 따른 경쟁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자별로 주파수 보유량을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전량을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경매에 부쳤다. 이어 독일에서 핵심 대역으로 분류되는 900MHz 대역에서는 사업자별 최대 30MHz폭으로 할당 총량을 제한하는 경매규칙을 적용했다.

2016년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900MHz와 1.8GHz대역 주파수 170MHz폭을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모두 경매를 통해 할당했는데, 이는 독일 정부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할당을 경매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대역 주파수 총량제’ 규칙을 적용한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우수한 전파 특성과 비용효율적 특징을 가진 핵심 대역에서는 기존에 이를 이용해온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정부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전량 회수 및 총량제한 규칙을 통해 단일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독점 우려를 방지하고 3개 사업자가 최소 10MHz 이상을 확보해 모든 사업자가 핵심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경매 결과 900MHz 대역에서 T모바일이 30MHz폭, O2와 보다폰이 각각 20MHz폭을 할당받아 핵심대역 주파수를 고르게 가져갔다. 특히 시장 점유율 3위 인 보다폰이 총 110MHz폭을 확보해 3사 중 가장 많은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며, T모바일이 100MHz를 확보해 뒤를 이었고 가입자가 가장 많은 O2는 60MHz폭을 할당받는데 그쳤다.

독일뿐 아니라 2014년과 2012년 각각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홍콩과 스위스 역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회수해 경매를 실시한 바 있다.

홍콩은 오는 2016년 8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 대역 주파수 118.4㎒ 폭 중 69.2㎒ 폭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했으나 나머지 49.2㎒ 폭은 회수 재배치했는데, 특히 19.6㎒ 폭은 새로운 사업자인 China Mobile에게 할당했으며, 스위스는 900MHz, 1.8GHz, 2.1GHz 대역 주파수 340MHz폭을 전량회수 재배치했다.

한편 미국 정보통신 컨설팅사인 ‘Analysis Mason’의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부터 ‘13년까지 43개 해외 주요국들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17개국이 경매를 실시했고, 14개국이 재할당, 13개국이 정부 재량 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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