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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창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싹을 틔워 온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와 통제, 예속시키려는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개탄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단체위임사무 중 상급자치단체장(광역)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정부부처 포함)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에 대해 국회나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중 삼중의 감시망을 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조처가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