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예산안, 시정 질문 마무리... 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 · 처분 중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채택

최덕규 의원이 21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1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1월 26일부터 26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 했다.
휴회기간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전날 제3차 본희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가졌다.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시행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포항, 신경주, 울산을 잇는 총 76.5km의 단선을 복선전철화를 위해 총 사업비 2조5934원의 국비가 소요된다”며 “대형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1998년부터 노후관 개량 472km, 블록시스템 구축 84개소, 사업비 1085억원을 계획해 추진 중에 있다”며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단위로 확대되면 국비를 적극 지원받아 유수율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 했다.
휴회기간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전날 제3차 본희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가졌다.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시행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포항, 신경주, 울산을 잇는 총 76.5km의 단선을 복선전철화를 위해 총 사업비 2조5934원의 국비가 소요된다”며 “대형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1998년부터 노후관 개량 472km, 블록시스템 구축 84개소, 사업비 1085억원을 계획해 추진 중에 있다”며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단위로 확대되면 국비를 적극 지원받아 유수율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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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이 21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김수광 의원은 현곡면 교통난 해소 방안을 위한 상구리-문화고등학교-금장금광지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20m 에서 폭10m 로 변경해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 시장은 “제2금장교 건설을 위해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 금장사거리 동국대간 2차선을 4차선 확장사업 등을 통해 금장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광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과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과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에서“경주의 11월 말 65세 이상 고령비율이 23.39%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바르게 키운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자 등을 발굴해 표창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농기계 임대 365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무직 5명 체용, 농번기에 휴일 없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농업혁신타운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제2금장교 건설을 위해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 금장사거리 동국대간 2차선을 4차선 확장사업 등을 통해 금장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광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과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과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에서“경주의 11월 말 65세 이상 고령비율이 23.39%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바르게 키운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자 등을 발굴해 표창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농기계 임대 365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무직 5명 체용, 농번기에 휴일 없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농업혁신타운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원들이 21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폐물 반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마지막으로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금고 선정 방법과 선정기준을 개선할 의향과 이번 시금고 선정결과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시청 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91점,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의해 9점을 산정하는 경쟁방법으로 경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행안부 예규 내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매년 농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재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 하겠다. 고등학교, 대학졸업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이날 경주시의회는 시정질문에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 총 9회 90일간의 2018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91점,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의해 9점을 산정하는 경쟁방법으로 경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행안부 예규 내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매년 농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재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 하겠다. 고등학교, 대학졸업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이날 경주시의회는 시정질문에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 총 9회 90일간의 2018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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