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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일 일하는 조례와 관련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플랫폼 노동자 민간 상해보험을 도입해 지원함으로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안전망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나 성남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은 좀 더 강력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2년간 개인의 안녕을 포기하고 30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희생해 가져 올 사회는 지금보다 나은 사회여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고용 형태의 다양화 라고 했다.

그는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관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고용 형태가 대거 나타나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는 800만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시는 기존의 노동자와 새로 출연한 다양한 직종들을 모두 ‘일하는 시민’으로 호명하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자원을 담아 지난 1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아프면 쉴 권리,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시행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달 25일부터 성남시 노동취약 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서울, 고양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 세 번째이다. 아파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질병 악화로 생계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끔 노동 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특수고용직들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 최대 13일까지 일 8만4000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35.1%에 불과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늘고 있는 환경에서 성남시 유급병가는 연차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적 휴가적 보장과 전국적 상병수당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특수고용직,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인 특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2차 접수 중에 있다”라며 “100% 사업주 책임인 직장인 산재보험료와는 달리 본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특고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일하는 시민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 경험 비율 58.4%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비율 14.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 84.4%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올해 안에 플랫폼 노동자 민간 상해보험을 도입해 지원함으로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나 성남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은 좀 더 강력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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