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세탁기의 경우 ‘AI 세탁모드’로 광고했지만 세탁물 3kg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단체는 조사 응답자의 57.9%가 ‘AI 제품’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도 구매 의향이 있고, 평균 20.9%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과장 광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응답자의 67.1%가 실제 AI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AI’ 용어 정의와 표시 기준 부재가 정보 비대칭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개선 과제로는 학습(Learning)·추론(Inference)을 포함한 법적·기술적 AI 정의 마련, ‘AI’ 표현 사용 시 적용 범위·기능 수준 고지 의무화, 단순 센서 기반 기능의 ‘AI’ 표기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핵심 구조 공개 또는 공인된 제3자 기관의 비공개 검증, 온라인몰의 사전 검토·모니터링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단체는 상시 모니터링과 반복 위반 제재, ‘머신러닝 기반’ ‘생성형 AI 기반’ 등 기술 층위를 구분하는 표준 표기·인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