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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는 향후 다가올 급격한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고자 진행된 선제적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여건·학교운영·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재정지원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고, 수도권 대학은 유리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고등교육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원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대통령·대교협·경제산업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