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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목포시 달리도, ‘익산지방국토청 산더미 발파암’ 비싼 매각대로 처리지연 피해 야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1-09 10:50 KRX2
#해남군 #목포시 #77번 국도 #화원면 #달리도

감리사 발주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불구경’...히빙 현상 발생 등 피해
발생암 판매조건 1일 1103㎥이상 1개월 내 최소 2만 7575㎥ 이상 등 관심
야적공간 확보 등 원활한 진행 담보 계약 무용지물...애먼 지역민 피해 확산

NSP통신-발파암 야적장 히빙발생 등 피해와 침사지 훼손 (사진 = 윤시현 기자)
발파암 야적장 히빙발생 등 피해와 침사지 훼손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리도에 산더미 발파 암석의 야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발생암 처리 방식으로 눈길이 향하고 있다.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 달리도와 양화리의 바다밑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석 처리가 지체되면서 여러 생활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공사진행을 감독 지도해야 할 감리 관계자와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도 수일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뒷짐행태를 보여 ‘강건너 불구경’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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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터널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토석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사토 방치로 인한 2차적 피해 발생을 우려해 저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토석공유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발파암석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과 밭 야산으로...최소 1만 5000㎡이상 야적장 보유 업체 제한 무용지물

NSP통신-양화리 인근 조선소 산단부지 침범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양화리 인근 조선소 산단부지 침범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는 지난 23년 3월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한 ‘토석매각전자입찰공고’를 통해 화원 소재 A골재업체와 ‘현장발생암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익산청 등은 약 49만㎥의 발파암을 17억원 가량의 계약금액으로 매각하면서 ‘판매계약 일반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사항으로 “매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인과 사전협의 없이 최소 반출량 (일 1103㎥이상 1개월 내 최소 2만 7575㎥이상)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를 내걸었다.

또 전자입찰공고에서도 ‘야적장은 자연상태 기준 2만 7575㎥이상 적치가 가능한 최소 규모 1만 5000㎡이상을 보유하고 있고’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원활한 처리를 담보했다.

자격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25톤 덤프트럭의 정산기준대로면 1일 최대 약 110대 분량, 1개월 내 최소 2700대 분량을 처리해야 한다.

감리단 “매각이 비싸게 이뤄지면서 처리가 지연”

NSP통신-목포시 달리도 야산 인근 야적장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시 달리도 야산 인근 야적장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러나 높은 금액으로 매각된 발파암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인근의 논밭과 심지어 인근의 조선소부지까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대기오염, 소음 등 생활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야적장에서 히빙현상이 발생했고,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경계지역을 넘어서 야적된 사례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평가서에서 우려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발생암석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 해소를 위해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비책 강구를 주문했다.

그러나 감독과 관리를 맡은 감리와 발주청이 뒷짐을 지고 시공사의 경제성에 따른 매각과 처리 지연으로 주민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경 히빙발생과 관련해 감리단 관계자는 “매각에 따른 발생암석의 반출이 늦어지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게 쌓였다”며 “매각이 비싸게 이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매입 업체의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사업은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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