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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을 통한 상권 자립역량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 소상공인이 많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 차원의 ‘사업주 부담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어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이끄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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