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 당시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545건 및 1만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만2601건, 3만2097건 및 1만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