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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조례는 교육·홍보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와 유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기관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마련해 학교·직업훈련기관·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층과 경력전환·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예방 안내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시는 취업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 상담과 예방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접수부터 상담·연계까지 ‘원스톱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민관 협력의 동력을 높였다.

김진석 의원은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구직자의 시간과 희망,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상담,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방 정책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