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35억원 규모 분양 대출사기…허위 계약자 동원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35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국민은행이 하반기 들어 첫 사고를 공시한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적발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당 대출을 취급한 영업점이 사후 점검과 여신 심사를 진행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법은 전형적인 부동산 작업대출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행사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허위 분양자 등을 내세워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공모한 외부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분양 실적을 부풀리거나 대출금을 부당하게 끌어쓰기 위해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중도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몰릴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여서 부동산 경기 위축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유사 사고는 은행권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분양 사기로 40억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고 사고 발생 시점은 2024년 8월로 국민은행 사건과 겹친다.

해외에서도 대형 사고가 터졌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6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 사기로 833억76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현지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금융사고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은행권 사고가 해외 법인과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허위 서류와 담보 조작을 동원한 외부인 대출 사기가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규모도 만만치 않다. 최근 6년간 금융권 사고액은 1조2000억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은행권이 7698억원으로 6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의 누적 사고액은 1238억원으로 우리은행 230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문제는 대응의 한계다. 은행들은 지난해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공을 들여 내부 비위는 줄였지만 외부 사기는 은행 자체 통제만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적발 시점도 늦다. 이번 사건은 15개월간 지속된 뒤에야 드러났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사례는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나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에 확인됐다. 사기 발생과 인지 사이의 시차가 피해 규모를 키우는 구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견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