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10명 중 3명 중도해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상실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3명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해지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청년들이 실업이나 소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정책 수혜가 오히려 여유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마태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프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형성 지원 상품 가입 청년들의 주요 해지 사유는 실업 및 소득 감소(39.0%)와 긴급 자금 필요(33.3%) 순이었다. 특히 납입 여력에 따른 중도해지율 격차가 극심했다.

2025년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 원 미만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39.4%에 달했으나 월 한도액인 70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그쳐 4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19~34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8.8%에 달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장기 정액 납입 구조가 취약청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입 장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자산형성 상품이 소득 증빙을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어 2026년 5월 기준 고용률 65.6% 수준에 머무는 미취업·구직 청년들은 제도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년 4.5개월로 대졸 이상(8.8개월)의 약 1.9배에 달해 진입 단계에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수혜 불균형은 주거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2026년 6월 공급면적 25평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수도권 9억 원, 서울 15억 3000만 원에 이르지만 2025년 30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약 410만 원)와 DSR 규제(연소득 5000만 원 기준 대출 한도 약 3억 5000만 원)를 감안하면 부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증여받거나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상위계층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다.

공공임대 역시 2025년 대기 인원 9만 명 중 입주 가능 물량이 7700여 가구(8.3%)에 불과해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청년(19~39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올랐고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54.6%에서 60%로 확대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필요한 청년에게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납입 유예·재개, 부분 인출 허용, 구직·직업훈련 참여자의 가입 허용 등 제도를 유연화하여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에게 우선 도달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