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와 사업 지원 제도를 손질했다.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 금융 여건과 주택 품질 기준까지 함께 보완해 매입임대 공급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

개선된 기준은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크게 세 갈래다. 매입 심사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자금·설계 여건을 보완하며 수요 맞춤형 공급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SH는 매입 심사 체계를 단계별 적합성 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는 없애고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단계별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매입심의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꾸리고 심의위원 풀도 넓혔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SH는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지원 장치도 보강했다.

SH는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은 기존 건축 분야에서 전기와 기계까지 넓힌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설계사, 시공사,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급 품질과 수요 적합성 평가 기준도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새로 마련했다.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함께 평가하고,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표준평면도 개발·배포해 품질 개선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을 개선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는 조치다.

심사 기준 공개와 외부위원 중심 운영은 절차 신뢰를 높이는 장치이고 보증 대출과 표준평면 도입은 사업성·품질 보완에 무게를 뒀다.

SH는 지난 5월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제도와 공고 내용을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에게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