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노동 행정의 새 판을 짠다.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가 강력한 노동 행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하반기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미 채용 절차에 돌입한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자율 예방 중심의 점검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권한 위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감독관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 요청했던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며 오늘 협약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 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취약 노동현장을 향한 경기도의 선도적인 밀착 행정이 전국 노동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중앙정부의 일률적 감독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노동 안전망을 직접 구축하는 ‘지방분권형 노동행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