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임차인 돈을 떼먹는 이른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을 신속하게 매입하며 범죄예방에 나선다.

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탓에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데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원소유자의 재산세 체납에 따른 공매도 진행시 임차인이 고스란히 보증금을 떼이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점을 노린 재산 은닉과 체납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는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빠르게 압류해 2차 시민 피해(전세사기 등)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욱이 신탁부동산은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이 커 최대한 빠르게 압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한다.

이어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위탁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해 피해를 막는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대형 건축물 다수가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넘겨지는(신탁제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는 올 상반기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신탁회사의 체납 행위 근절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