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 브리핑

‘수도권 족쇄’ 풀린 경기도,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가속페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도권 배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도내 주요 산업 거점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규제 개선안들이 대규모로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에 명시되어 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전면 삭제된 것이다.

단순히 신청 자격만 열린 것이 아니다. 기존 시행령안에 담겨있던 강력한 ‘비수도권 우대’ 조항들도 현실에 맞게 상당히 완화됐다.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시 강제되던 비수도권 우대 요건은 ‘우선적 고려’ 수준으로 조정됐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계약학과 지정 역시 지역 구분보다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됐다.

이로써 도내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역차별을 받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추미애 도지사의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도내 19개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전방위적 ‘관·정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핵심 성과로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애물을 없앤 점을 꼽았다.

이어 신청 자격을 확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