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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2차 회의…독자적 조직·예산권 확보 총력

NSP통신,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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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입법

남종섭 의장, 전문 위원 6명 추가 위촉해 전략 대응 강화…“실질적 의회 독립 이뤄낼 것”

20일 경기도의회가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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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의회가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가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 등 18명이 참석해 국회 및 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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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은 국회 입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 6명(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의원,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을 추가 위촉하며 TF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핵심 쟁점 심도 있게 논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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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회의에서는 ▲위원의 추가 선임 보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방의회법안 주요 쟁점 보고 ▲향후 주요 추진 일정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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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은 발의된 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7월 발족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법안 제정 완료 시까지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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