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 브리핑

인천e음 10% 캐시백 부활…1조1551억원 추경에도 ‘새 빚 0원’

(인천=NSP통신) 김희진 기자 = 인천시가 1조155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서 2114억원을 줄이고 내부 재원을 활용해 인천e음 캐시백 재개와 민생사업, 법정·의무경비에 재원을 다시 배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기정예산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2조6419억원, 특별회계는 4조3822억원이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규모는 18조6495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정 운용 방향은 ‘줄일 예산은 줄이고 민생과 필수경비는 채우되 새로운 빚은 내지 않는다’는 데 맞춰졌다.

시는 전 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해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공정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경상·행사성 경비 등에서 2114억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에서 1239억원, 주요 현금성 사업에서 336억원, 경상·행사성 경비에서 105억원을 줄였다. 사업량 조정과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상분에서도 434억원을 감액했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긴급 민생현안 예산은 총 2870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재개다. 시는 779억원을 반영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액의 10%를 월 5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캐시백을 다시 시행한다.

추석을 앞둔 9월 21일부터 월말까지 열흘 동안에는 캐시백 적용 한도를 1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월 5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지원에는 127억원을 배치했다. 난임 시술비 5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2억원, 산후조리비 12억원, 임산부 교통비 4억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 월세에는 15억원을 추가해 5000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지원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 천원택배에는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월 20만건의 택배를 더 지원한다.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지하철 무임수송, 민자터널 출퇴근 통행료 지원 등에는 279억원을 배정했다.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는 ‘인천 i-바다패스’에는 66억원을 반영해 군 장병과 출향민, 인천 연고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2641억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36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등 418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13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동분도 3012억원 반영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1567억원, 기초연금 331억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302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17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지방채 대신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결산 잉여금, 내부 기금으로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변동분 2874억원, 세외수입 3740억원,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1972억원을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원도 활용한다.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인천시 채무비율은 기존 15.0%에서 1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필수 공공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인천시는 의결 이후 인천e음 캐시백을 비롯한 민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