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최저 수준…낮은 분양가에 주민 분담금 급증 구조
기준용적률 300% 초과 시 공공기여율 41% 급등…“상향 조정 절실” 촉구

수도권 1기 신도시별 재건축 기준용적률 비교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홍규 고양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의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로 설정된 기준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간 기준용적률 격차를 지적했다.
현재 주요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부천시 중동 350%, 안양시 평촌 330%, 군포시 산본 330%, 성남시 분당 326%인 반면, 고양시 일산은 300%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간 기준용적률 격차를 지적했다.
현재 주요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부천시 중동 350%, 안양시 평촌 330%, 군포시 산본 330%, 성남시 분당 326%인 반면, 고양시 일산은 300%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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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시의원 시정질의 모습 (사진 = 이홍규 시의원)
이 의원은 “일산은 분당 등 타 지역에 비해 일반 분양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동일하거나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주민 분담금이 급증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41%로 급등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비용적률이 아닌 기준용적률 자체를 330~350% 수준으로 상향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일산의 재건축 기준용적률과 관련해 이동환 전 고양시장은 300%를, 민경선 현 고양시장은 350%를 각각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일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준용적률 재조정 및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일산의 재건축 기준용적률과 관련해 이동환 전 고양시장은 300%를, 민경선 현 고양시장은 350%를 각각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일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준용적률 재조정 및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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