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 2만4300명…할 말 없다”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과정에서 2만4300여명이 잘못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청자는 우대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오류 규모를 이같이 지적했다.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정정된 신청자가 약 2만명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바뀐 경우가 약 4300명이다.

가입 자격 자체를 잘못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대상자가 아닌데도 가입할 수 있다고 통보된 신청자는 52명으로 이 가운데 우대형이 45명 일반형이 7명이었다.

정부 기여금 차이는 두 배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이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이 12%를 정부가 지원해 유형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청 규모는 컸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최초 가입 신청에 234만3000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154만7000명이 개인·가구소득 등 요건 심사를 통과했다.

오류 원인은 데이터 연계 문제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인지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4일 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27일 오류를 확인했고 전수조사를 거쳐 29일 규모를 파악한 뒤 31일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디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파악하고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관련 기관 검사와 담당자 징계 여부를 챙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실질적 피해도 발생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계좌를 특별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지난 7일 기준 3579명이 심사 결과 정정의 영향을 받았다.

당국은 복구 절차에 들어갔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한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입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내 부실 여부를 두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해지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청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청년들은 두 상품 중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한 분은 만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