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가동…DC·IRP 이전 허용 추진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제도 시행 이후 증권업권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가입자의 이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 23명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해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액은 15조9000억원, 이전 건수는 25만여건에 달했다.

반기별 이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증권업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진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이전액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한 금액이 5조2000억원으로 3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28%였다.

순유입 규모에서도 증권업권이 4조1513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은행업권은 3조9714억원, 보험업권은 179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제도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액이 6조76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 4조8192억원, 확정급여형(DB) 4조2812억원이 뒤를 이었다. DB는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해 DC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없다. 환매중단펀드가 편입된 계좌도 이전이 제한되며, 이전 의사 확인을 위한 녹취 의무와 취소·거절 사유 안내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을 추진하고 환매중단펀드의 이전 허용을 검토했다. 녹취 외 비대면 의사 확인과 이전 취소·거절 사유 안내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2027년까지 운영하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물이전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