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대비 정책보험 지원 근거 마련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보험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의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은 사회보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은 물론 화재와 수해 등 각종 재해, 경기 급변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긴급경영안정 지원이 주로 긴급자금이나 대출, 이자 지원 등 사후적인 방식에 집중돼 있어 위기 발생 전부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보험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상시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실제 재난이나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농업 분야의 재해보험과 같이 소상공인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경영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상황과 소비 위축, 매출 변동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예상하지 못한 경영 위험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보험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