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뉴스 1] 사회 에볼라 의료진 공모, 1월말까지 2~3개월 체류할 듯
복지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이 에볼라 의료진 참여 인원 공모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주 안에 파견 의료진 본진의 구체적 체류 기간, 안전관련 대책 등을 정한 뒤 다음 주 곧바로 참여 인원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정이나 추천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완전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자발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됩니다.

10명이상의 민간 의사·간호사·검사요원 등으로 구성될 이들 의료진의 체류 기간은 적어도 2~3개월에 이를 전망입니다.

[뉴스 2] 생활 부채 많은 코레일 직원·가족 무임승차에 연 168억원 쏟아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오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68억원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으로 39억원, 직원 122억원, 자녀통학 6억6000여만원 등 168억원에 달하는 승차료를 직원 및 가족들에게 할인해 줬습니다.

이에 민의원은 “가족할인 사용범위뿐만 아니라 동시할인이 가능한 특혜를 주는 편법도 진행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뉴스 3] 사회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고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달 초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개발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이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입학을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뉴스 4] 경제 단지내 상가 규모 상한 폐지…아파트 시설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 제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뉴스 5] 사회 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여성가족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1일 주요뉴스브리핑 정의윤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