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조배숙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조석, 이하 한수원)이 2012년 이후 야금야금 고용한 간접고용 인력이 5년 새 무려 2012년 대비 462.4% 증가한 5000명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간(2012.~2016.9.) 2012년 1061명이던 간접고용 인력을 2013년 1320명, 2014년 5936명, 2015년 6309명, 2016년 상반기 5968명 등으로 증가시켰다.
한수원의 간접고용은 특히 2013년 1320명에서 이듬해 5936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한수원은 이것이 알리오의 공시 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시기준 변경으로 간접고용 수가 급증한 곳은 30개 공기업 중 한수원 단 한 곳뿐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간(2012.~2016.9.) 2012년 1061명이던 간접고용 인력을 2013년 1320명, 2014년 5936명, 2015년 6309명, 2016년 상반기 5968명 등으로 증가시켰다.
한수원의 간접고용은 특히 2013년 1320명에서 이듬해 5936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한수원은 이것이 알리오의 공시 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시기준 변경으로 간접고용 수가 급증한 곳은 30개 공기업 중 한수원 단 한 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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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타 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경우 단순 용역이 대부분이지만 한수원은 단순 업무가 아닌 기능적 업무를 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적 업무를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한수원의 근무구조가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시한 현대차의 사내하청과 유사한 형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능적 업무를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한수원의 근무구조가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시한 현대차의 사내하청과 유사한 형태다”고 판단했다.

(조배숙 의원)
한편 조배숙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사내하도급의 근로자 수가 정규직의 절반인데 비해 평균 산재 처리 빈도는 정규직의 약 9.3배나 된다”며 “한수원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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