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서울대·경희대 연구용역 사업 세부내역 공개...공론화위 공정성 시비 부산대 교수도 연구용역 수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을 두고 찬핵전문가 싱크탱크 결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 울산)은 한수원으로부터 서울대와 경희대 연구용역 사업 세부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연구사업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연구지원 명목으로 사실상 찬핵전문가들의 싱크탱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원자력 기술정책 분야)에 20억 원,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 정책연구원(인문사회분야)에 25억 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했는데 이 사업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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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이 연구사업을 지원받은 해인 2016년 11월 4일 출범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한 교수들이 탈핵반대 전문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사업 내용은 서울대의 경우, 주한규 교수의 ‘원자력의 신뢰증진과 미래 선도를 위한 기술정책활동’ 9억4700만 원, 박상덕 교수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상생 방안 연구’ 1억1천만 원, 이창건 원자력 문화진흥원장의 ‘원자력의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분석’ 4600만 원 등이다.
또 이 연구에는 최근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부산대 교수도 1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 연구사업은 이종혁 교수의 ‘원자력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에 대한 연구’ 4200만 원, 송하중 교수의 ‘효과적인 원전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 등과 경북, 경주, 부·울·경, 호남 지역의 원자력 포럼 예산을 1억6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연구용역사업의 발주 시기와 내용을 두고 시민단체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수원 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세부연구 제목만 봐도 기술정책과 인문사회 연구구분이 의미가 없고 대부분 찬핵논리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탈핵 논리에 대응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탈핵 정책이 확정된 조건에서 한수원이 이런 연구용역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3년간 지원되는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탈핵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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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탈핵 정책이 확정된 조건에서 한수원이 이런 연구용역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3년간 지원되는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탈핵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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